문제점과 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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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국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1. 성장.‘한강의 기적’과 ‘중진국 함정’ 극복
2. 사회지표도 빠르게 개선
3. 성장률 하락세, 최근엔 GDP Gap 지속
4. 저성장 기조의 고착 가능성
5. 분배. 선진국 평균 수준, 악화되다 최근 반전
6. 주요국의 분배는 악화 추세
7. 상위 1%의 약진과 하향 평준화
8. 대물림의 경고음
9. 박탈감 확산
Ⅱ. 사회.문화.정치적 현상과 세계 경제
1. 저출산 고령화: 인구배당효과 소멸
2. 어느 나라보다 가파른 고령화
3. 통일 Tipping point 근접: 기회와 위험
4. 통일 연착륙 비용 상당
5. 전세계에 쌓이는 빚과 거품: 위기 반복 우려
6. 글로벌 자산 Stock 급등
7. GDP 창출에 대응하는 부채 팽창
8. 우리도 최상위 수준의 재정 건전성 약화
9. 최근 20년 나라 빚 가파르게 증가
10. Deleveraging 至難
11. 美 통화정책 정상화 영향은 제한적
12. 신흥국 위험 부각 등 나라별 파장 차별화
13. 중국경제는 硬착륙 Trigger 미약
14. 연착륙까지 변동성 증폭 등 성장痛 불가피
15. 기후 변화와 대응의 진전
16. Brown Poverty Trap의 위험 (WB, 14)
17. 지구촌 통합 기조와 리더십 퇴색
18. 2050년 Muslim 인구가 Christian에 필적
19. 우리도 표심 경쟁 가속화 & Stalemate 점증
20. Pork-barrel, 지대 추구 & 대리 극대 만연
21. 투표자의 합리적 무관심’의 후유증
Ⅲ. 개혁과제 및 문제점
1. 전제: 공동체 자유주의
2. 기조: 개혁주도형 스마트성장
3. Linchpin: 창도(advocacy) 리더십
4. 세계표준에 따른 규제개혁
5. 인적자원 확충과 교육ㆍR&D 혁신
6. 개방형 혁신을 진작
7. 일하는 복지와 고용 유연성 제고
8. 재정 건전성 확립
9. 높은 길 (High road) 확산
10. 재정 건전성 확립
11. 소득/법인세 부담 인상은 신중: 축소균형 우려
본문
신흥국 위험 부각 등 나라별 파장 차별화
글로벌 유동성 경색, 신흥국에 유입된 자금 이탈 우려 개혁 미진, 비금융 부채 급등, 원자재시장 침체, 교역 위축 등 하방 위험
다만, Tantrum은 정책 변화가 실행되면 진정될 전망 금융시장 충격: Taper talk > Taper start (하나금융연, 15)
국제자본 이동의 구성 변화 (IMF, 14)
한국은 안전; 중남미, EU 주변국, ASEAN 취약 (IIF, 15; Bloomberg, 15)
거시 건전성, 대외신인도 등에 비추어 대규모 자금 유출 가능성 희박
원/$ 환율의 급등 여지도 제약, 변동성은 확대
중국경제는 硬착륙 Trigger 미약
고정자산투자/수출과 소비의 Rebalancing 꾸준히 진행
고정자산투자 축소, 서비스업 발전 등으로 中速 질적 성장의 新常態 전환
경상수지 흑자(%/GDP): 07년 10 → 14년 2.1
완화적 통화정책, 시장친화적 환율기조 전환, 서민신용 안정 공급
지방부채와 그림자금융 단계적 Tightening & 금리 자유화 착수
신용증가율: 13.5월 22% → 15.5월 12.5% (IMF, 15)
부동산가격 버블 축소
위안화 절하는 15.10월 SDR 바스켓 편입에 유리, 추가 절하 가능성 제한적
하고 싶은 말
한국경제의 현황과 개혁과제(제2의 경제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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